님비와 핌피가 죽어야 지역이 산다

[충북일보] 충북행정이 님비(NIMBY)에 가로막혀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역 곳곳에서 찬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 사업은 수개월째 답보 상태다. 주민감사와 경찰 수사 등으로 한 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제천 제3산업단지도 매립장 조성을 놓고 지역사회가 찬반으로 갈렸다. 괴산 쓰레기처리장 조성사업도 지역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님비는 공익보단 소수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는 이기적인 사회현상을 표현한다. 집단 이기주의를 비난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하지만 공익만큼 개인의 권리도 중요해졌다. 그러다 보니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각종 갈등도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리고 갈등은 언제나 님비와 권리 사이에서 생긴다.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 있다. 물론 '공공 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게 문제다.

사람이든 사업이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게 마련이다. 명(明)이 있으면 암(暗)이 있는 게 당연하다. 그게 세상에 있는 이치다. 사람이라고, 사업이라고 다를 리 없다. 지방자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나친 자기중심적 사고(思考)는 화를 부른다. 때론 지방행정 수행을 가로막기도 한다. 원활한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그중 하나가 님비다. 다른 하나로 핌피(PIMFY)를 꼽을 수 있다.

내가 사는 지역에 득 되는 것만 주장해선 곤란하다. 넓게 보면 다른 지역이나 도시 역시 내가 사는 곳의 일부다. 내 집 앞마당을 쓸면 지구가 깨끗해지는 이치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세상을 보고 나를 봐야 한다.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웃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존속해야 우리 역시 유지되고 존속된다. 그런 인간 존재의 이유만 생각하면 님비나 핌피는 극복할 수 있다.

쓰레기 처리시설이 지역사회에 갈등의 불씨가 된 지는 오래다. 님비의 발현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지도 오래다. 철저한 사전 검토와 공론화 작업이 헛구호가 된지도 오래다.

님비는 공공의 이익은 되지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이익이 되지 않아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뜻 한다. 핌피는 'Please in my front yard'의 약자다. 이 역시 수익성 있는 사업을 내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일종의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다.

지방자치는 '한 나라의 영토를 몇 개의 자치행정 구역으로 나누어 놓고 그 지역에 관한 행정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관여 없이 법인격이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수행을 위해 적정한 합의는 필수다. 님비든 핌피든 지나쳐선 안 된다. 인간은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다. 타인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회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다. 님비나 핌피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갈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한 해에 2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옳고 그름으로 편을 가르고 싸우기보단, 다양해지는 갈등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너무 잦은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시간의 허비를 부추긴다. 님비가 죽어야 지역이 산다. 사생결단의 핌피 역시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