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오년대계(五年大計)'가 아니다

[충북일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 무엇보다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또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김상곤 장관은 교육제도와 관련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두루 두루 경청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절대평가로 사교육 줄어들까

김상곤호 출범 후 가장 먼저 논의될 수 있는 사례는 오는 2021년도 수능 개편안이다. 개편이 이뤄지면 올해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수능은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 평가다. 절대 평가는 90점 이상 정답을 맞추면 1등급을 주는 시스템이다. 상대평가는 90점 이상을 맞아도 전국 수험생 인원을 기준으로 4%(백분위 100 ~96)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90점 이상 고득점 수험생이라도 1등급 컷이 96점이면 2등급으로 낮아지는 시스템이 상대평가다.

그렇다면 김상곤호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구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연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절대평가로 바뀐다고 사교육비가 절감된다고 믿는 것은 위험하다.

절대평가는 변별력 확보가 어렵다. 절대평가로 변경되면 모든 시험에 '함정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고난이도 문제를 곳곳에 숨겨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사교육 시장은 고난이도 문제만 전문적으로 강의하고, 반복하도록 하는 고가의 특별반이 편성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도 서울 강남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국·영·수 합계 3등급 이내의 고점수를 받고 있는 학생들만 따로 모아 특강을 실시하는 학원이 수두룩하다.

이를 종합할 때 수능시스템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을 교육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학부모들이 상당하다.

또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현재의 수능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음을 감안해야 한다.

차라리 예전의 학력고사 제도가 훨씬 더 좋다는 얘기도 많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년에 두 번 씩 수능시험으로 보도록 하고 더 높은 점수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때문에 홍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시험제도 개편 공약에 동의한 학부모는 적지 않았다.

과거 학력고사 시절, 충북에서도 충주고·제천고·음성고 등 시·군 단위 명문고에서는 서울대 합격생을 수두룩하게 배출했다. 일반고인 청주고와 청석고, 신흥고 등에서도 소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합격자를 다수 배출했다.

물론, 우리 교육이 SKY 합격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저변에 깔려 있는 '엘리트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한 교육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5년마다 바뀌는 제도 '분통'

교육은 반드시 백년대계(百年大計)의 관점에서 바라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교육제도를 손보려 한다. 옳고 그름을 떠나 개인적으로 절대평가와 외고·자사고 폐지 등에 동의한다.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단 한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학교와 학원을 전전한다. 밤 12시는 기본이고 새벽 2~3시까지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것을 보면 눈물이 날 지경이다.

하루라도 빨리 과도한 서열교육을 폐지하고 인간이 지닌 모든 자질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전인교육(全人敎育)'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의 문제는 정부나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긴 호흡으로 80~90%의 국민들이 동의하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30년 뒤를 바라보아야 한다. 오는 2021년부터가 아니라 적어도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대입 시험을 보는 것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한다.

교육 문제는 그만큼 개헌(改憲) 또는 통일보다 어려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