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해외연수보고서 '철저하게'

[충북일보]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농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들은 각종 명목으로 해외연수를 떠나고 있다. 대부분 '관광성 해외 연수'란 비난을 받고 있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는 7월5일부터 13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동유럽 발칸4국(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으로 공무국외여행을 떠난다. 연수 목적과 달리 세부 프로그램은 관광지 탐방이 대다수다.

세종시의회도 오는 7월초 2개 팀으로 나눠 해외를 방문한다. 행정복지위원회는 7월2일부터 8일까지 6박7일로 대만, 홍콩. 마카오 등 3개 국가를 방문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1일부터 7일까지5박 7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여행에 대해 시비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공무를 목적으로 한 연수라면 다르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내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은 전국적으로 극심한 가뭄과 폭염으로 재난상황이다.

충북과 충남, 대전과 세종 등 충청권의 고통은 더 심한 상태다. 청주시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로 내홍까지 겹쳤다. 세종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7월은 세종시 출범 5주년을 맞는 상징적인 시기다.

그러다 보니 굳이 이 시기에 해외연수가 '웬 말이냐'란 말이 나오고 있다. 물론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적절한 해외연수가 한두 번 거론된 게 아니다. 우리도 그동안 본란을 통해 수없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지방의회는 지난 1991년 부활했다. 그동안 공과도 많다. 나쁜 쪽에서 보면 지방의회 해외연수를 들 수 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도 거쳤다. 하지만 나쁜 관행은 여전히 뒷말을 남기며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

청주시의회나 세종시의회 등 지방의회는 해외연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더불어 혈세의 중요성도 함께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해외연수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도 교정될 수 있다.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늘 내용이 문제였다. 의정활동의 외연과 내실을 확장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과 달랐기 때문이다. 먼저 해외연수의 방법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 알찬 연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방문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전문적 특성을 세밀히 파악하는 건 기본이다. 그래야 알찬 연수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연수가 끝나면 지방의정에 도입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일도 중요하다.

동행한 집행부 공무원이 쓴 형식적인 보고서는 있으나마나다. 연수 참여 의원이 직접 작성하고 제출해야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연수 참여 의원의 직접 보고서 작성은 의무화 돼야 한다. 없다면 당연히 책임지고 질타 받아야 한다.

연수 일정에 현지토론회를 공식 프로그램으로 잡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 때 그 때 연수의 목적을 이해하고 상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수 목적에 해당하는 사안의 벤치마킹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고서 작성에도 좋다.

그러나 지금은 내 지역의 가뭄과 폭염 대책에 집중하는 게 옳다. 농민들의 실태를 둘러보는 의정활동이 최우선 가치다. 이런 시기에 해외연수는 예의도 아니고 사리에 맞지도 않는다. 꼭 가야한다면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철저한 보고서를 염두에 둬야 한다. 공무적 기능의 해외연수가 그저 지방의원들의 나들이로 그쳐선 안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