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地籍) 재조사의 긴급성

김명구

청주시 지적정보과장

최초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면서 600분의 1과 1200분의 1 축척의 지적도를, 1916년에 임야조사사업을 시행해 3천분의 1과 6천분의1 축척의 임야도를 제작하고 소유권과 경계를 사정(査定)했다. 이후 지역적 특성과 필요에 따라 500분의 1 축척의 도면이 제작됐다.

토지에 따라 축척이 다른 부분이 생겨 토지 경계의 정확성이 낮은 문제가 발생했고, 경계 분쟁에 따른 소송비용의 증가 등 지적제도는 국민의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상 지역 내의 행정구역 경계가 겹치는 등의 일부 불부합지가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적도에는 토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와 같은 정보가 담겨 있다. 이 정보는 2차원 중심의 정보로 지하주차장, 가스관, 수도관 등의 지하 부분과 육교, 입체도로와 같은 지상 및 공중부분에 대한 정보는 표현돼 있지 않다. 따라서 지하 및 지상에 대한 별도의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기초로 이를 전산화해 관리하고 있다. 측량기술이 GPS측량, 사진측량, Gnss측량 등 고도로 발전이 됐지만 실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이는 측량업무의 효율성이나 정확성이 완전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내 지적기술의 해외 진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동구권 국가들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함에 따라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토지의 관리를 위한 지적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지적기술의 수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도 현 지적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지적 재조사 사업에 나섰지만, 정부 부처 간 갈등 및 비용 등의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다. 전문가들은 특별법을 통한 지적 재조사 사업만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며, 이는 국내 지적의 해외 진출, 일자리 창출 등의 부가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적 재조사를 통해 일제의 잔재를 털어버리고, 지적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지적'과 '지형'을 일치시킨 통합적인 공간정보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단순한 관리차원을 넘은 새로운 공간정보 산업의 인프라 구축으로 실시간 공간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적기술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가는 국민의 호적과 주민등록정보를 가지고 있듯이 국토의 정확하고 다양한 공간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들을 등록한 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발전 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라는 명제 하에 지적 재조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