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방의원 자질논란은 계속될까

[충북일보] 세월이 가도 참 변치 않는 게 있다. 바로 지방의회 의원들과 관련된 자질 논란이다. 1995년 7월 제1기 민선지방자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충북도내 지방의회에서도 최근 들어 꼴사나운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청주시의회 한 의원은 제2쓰레기매립장 사업 관련업체 관계자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의 부적절성은 곧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의원의 대처 방법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자신의 부적절한 처사에 대한 반성보다 남 탓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자질 논란은 아주 잦았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권개입, 뺑소니, 갑질 논란 등 끊이지 않았다.

도내 지방의회에서 생겨난 상식 이하의 일들은 이뿐만이 아니다. 괴산군의회에선 한 의원의 대학 재학 당시 학점 특혜 논란이 최근 불거졌다. 옥천군의회는 군을 방문한 이시종 지사에게 황당한 건의를 해 빈축을 샀다.

지방자치 실시 20년이 훨씬 지났다. 그런데도 지방의원 자질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세월이 가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결론부터 밝히면 지방의원 스스로 시대적·사회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민선 지방자치는 1995년 7월 시작됐다. 1991년부터 지방의원을 지역주민의 손으로 뽑기는 했다. 하지만 1995년부터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게 됐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게 된 셈이다.

그런데 왜 자질문제는 계속되는가. 지방의회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존재 자체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대가를 받는 만큼 열심히 일하라는 요구가 많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회 의원도 이제 존재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그 만큼 사회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었다. 다시 말해 거버넌스 시대가 도래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주민이 함께 하는 시대가 됐다.

과거 지방의회는 행정의 일방적 정책 결정을 막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게 역할의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집행부에 대한 무조건 견제(혹은 방해)는 되레 비난받기 일쑤다. 말로만 주민의 이해를 대변해서도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개혁은 이미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각종 이해관계자와 시민단체 등이 정책의 공동주체로 등장했다. 주민들의 요구도 집행부로 직접 향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린 셈이다.

지방의회는 좌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견제와 균형, 정치와 정책이라는 2차원의 단순 좌표로는 안 된다. 지역주민이 정책과정의 주체가 된지 오래다. 일인 미디어(블로그 등)가 등장하는 3차원의 세계다.

지방의회가 다시 살 길은 하나다. 변하면 된다.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맞게 몸과 마음을 바꾸면 된다. 그래야 정말 주민들에게 중요한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지방의원에게 필요한 자질은 학력도, 막연한 전문성도 아니다.

민원만 잘 해결해 주는 능력도 아니다. 정책과 행정의 박식함도 아니다. 주민과 단체장과 공무원과 소통하는 능력이다. 소통의 능력이 지방의원에게 가장 필요하다. 통합과 조정의 능력은 소통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소통할 수 있어야 비판을 수용하고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 그게 지방의원에게 필요한 자질이다. 지금 청주시의원들에게 필요한 자질도 소통의 덕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