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역 신설 불가"는 합리적 판단이다

[충북일보] KTX 세종역 신설 논란이 일단락 됐다.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역 신설 관련 용역 결과 비용대비 편익(B/C)이 0.59로 나타나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종역 신설 주장은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국회 분원 설치가 공론화될 경우 제기 가능성이 가장 크다. 국회 분원 설치가 갖는 공공성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세종역 신설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된 게 아니다.

정치권에선 언제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세종역 설치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여가 먼저 거론할지 야가 먼저 할지 모른다. 지난 5·9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은 일제히 청와대·국회 이전 또는 국회 분원 설치 등을 공약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도 몇 가지 있다.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세종시 내 국회 분원 설치를 약속했다. 물론 그렇다고 정부의 입장까지 '조령모개'나 '조변석개'가 돼선 곤란하다. 정부 정책 시행의 제1조건은 합리성이다. 세종역은 이미 불가 결론이 나왔다.

용역은 보통 사업 시행 전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진행된다. 용역 결과를 따르는 게 합리적인 이유는 여기 있다. 정부는 이 기회에 세종역 문제를 정리하고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충북도와 지역 정·관가도 나서 정부의 결정을 도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세종역 문제와 국회 분원 설치에 따른 후속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 정부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그래야 앞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충북은 지금 겉으로 드러난 분위기에 만족할 때가 아니다. 용역 결과 발표가 반드시 세종역 설치 불가 결정도 아니다.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가 세종역 신설 불가 방침을 발표토록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충북도와 세종시는 용역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세종역 신설에 대한 논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대신 충북도와 세종시는 이번 용역결과 발표를 계기로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충북도는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 세종시는 KTX 오송역이 세종시 관문역으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그게 충북을 경제중심도시로 도약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목적과 계획에 따라 원칙과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 세종역 신설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논란을 일으켜 국력을 낭비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충북도와 세종시는 충청권의 상생발전에 집중해야 한다.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제안해야 한다. 세종역은 힘 있는 정치인이나 특정인의 영향력에 따라 좌지우지 될 사안이 아니다.

세종역 설치 여부는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충북도와 청주시가 오송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과 택시공동운송구역 지정 등을 통해 오송역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정부는 더 이상 KTX 세종역 신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대규모 국책사업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원칙과 일관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게 궁극적으로 세종시의 성공적인 완성과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한 길이다.

충북도와 세종시, 대전시와 충남도 등 충청권은 공동운명체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