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원인 분석하고 대책 세우자

[충북일보]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미세먼지 응급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중 8기의 가동이 6월 한 달간 일시 중단된다.

충북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은 아주 높다. 충주에서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열병합발전사업 설명회가 열린다. 충주시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지난달에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충북도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같은 달 청주 산남동에서 열린 환경한마당 축제에서는 '미세먼지를 잡아라'라는 주제로 행사를 펼쳤다. 모두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다.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한반도 전체에 미세먼지가 낀 날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환경 당국의 대책은 뒷걸음치고 있다. 앞 다퉈 내놓는 관련 대책들이란 게 별 수 없다. 재탕 삼탕 수준이다.

정부는 그동안 주로 중국 탓만 했다.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기환경 개선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 그 사이 미세먼지는 더 심해졌다. 환경 당국의 예보와 경보체계 등 관련 정보에 대한 불신이 커진 건 불문가지다.

정부는 지금까지도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석탄화력발전소와 중국의 대기 오염 물질 등을 주범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발생원인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정부는 중국에서 유입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유해한지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어디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한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충북도 등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우리는 제대로 된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한다. 그런 다음 미세먼지 발생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큰 틀에서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으로 나눠 조사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배출원은 분명히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나 경유차, 공장, 중국 등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대통령이 관심을 표명한 만큼 이 기회에 미세먼지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배출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불가능하다.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발 미세먼지의 경우 자칫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다. 미세먼지 대책은 정확한 조사와 분석 후 마련돼야 한다. 그게 필수과정이다. 그래야 단순히 목표 제시에 머무는 대책이 아닌 근본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 과학적인 규명 작업을 통한 전략이 최우선이다.

배출원 분석이 가능해야 정확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그만큼 미세먼지 배출원 확인과 분석은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 있다. 배출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은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국내에선 정부와 지자체가 협동해야 한다. 국제적으론 국가별 콘트롤타워를 갖춘 공조가 불가피하다. 환경외교도 이제 국제 대책의 하나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