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패위공(轉敗爲功)' 교훈으로

임병운

충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실패를 이용해 공을 이루는 계기(契機)로 삼다. 실패를 바꾸어 공이 되게 한다.

충북도정 사상 최초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정식 명칭은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약칭 충북경제조사특위)'이다.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는 대 집행부 견제를 본연의 소임으로 하는 도의회가 꺼내 들 수 있는 수단 중 가장 강력한 강제적 수단이다.

유사한 제도로 행정사무 감사도 있으나 불과 1년 중 불과 14일의 기간 동안 도정 전반을 대상으로 운용된다. 반면 행정사무 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결로써 정한 기간 동안 특정 사안에 대해서 실시한다. 이번 충북경제조사특위의 존속 기간은 6개월이며 필요시 연장도 가능하다. 말 그대로 특정 사안에 대해 끝장 감사에 돌입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아마 많은 도민들이 굳이 행정사무 조사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만큼 충북도의 경제현안 실태가 심각한지에 대한 우려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애석하게도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충북도는 민선 6기를 전후해 각종 대규모 경제 공약·현안 사업들을 추진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경제자유구역이다. 충북도는 경제자유구역을 바이오폴리스 지구, 에어로폴리스 지구, 에코 폴리스 지구로 구분해 각각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지역의 100년 먹거리 산업이라며 치적 홍보에도 열을 올려 왔다.

도의회 역시 지역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에 소속 정당을 떠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 사업들의 현주소는 도민들께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상황이다.

먼저 에어로폴리스 지구는 지난 해 8월까지 4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하고 좌초됐고, 또한 제대로 시작도 못해본 에코폴리스 지구는 지난 3월 무산이 선언됐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바이오폴리스 지구는 지난 해 이란 국영기업 투바로부터 20억달러 규모의 외자 유치를 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나 끝내 무산돼 망신만 당했다.

이러한데도 대한 충북도의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일례로 충북도가 에어로폴리스 지구와 에코폴리스 지구의 무산 원인으로 제시한 사유는 면적협소 및 공군부대 인접 등 부지 부적합성 등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업초기부터 확정된 요인들이다. 즉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예상외의 변수들이 아니다.

고정요인을 실패원인으로 제시한 것은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자백에 가깝다. 또한 20억 달러 외자 유치 무산은 원인을 찾다 충북도가 보이스 피싱 수준의 사기에 농락당한 것으로 드러나지는 않을까 염려까지 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은 습관이고 세 번은 체질 즉 구조적인 문제이다. 어떻게 막대한 재원과 행정력만 투입되면 사업이 무산되는가?

더구나 충북도의 실패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첫째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둘째 언론·도의회 등 외부에서 의문과 우려를 제기해도 아무 문제도 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강변한다. 셋째 어느 날 갑자기 사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었다며 무산을 선언한다. 넷째 항상 의혹이 제기되고 진실게임이 벌어진다. 다섯째 경위를 물으면 보안과 비밀을 이유로 비협조로 일관한다.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현대행정의 기본인 '신뢰성', '투명성', '책임성' 어느 것 하나 없다. 이것이 충북도의회가 굳이 행정사무조사라는 특단의 대응에 나선 이유이다.

지금이라도 충북도가 주요 경제 현안 사업마다 실패와 무산을 반복하는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책과 대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전패위공(轉敗爲功)'을 거울삼아 앞으로도 계속 실패만 반복하게 둘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