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

박종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사 행정지원팀장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내용인 즉 동생이 한밤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조치했지만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단다. 그리고 6개월여 동안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재활치료를 통해 이제는 몸도 가눌 수 있고 어눌하나마 조금씩 말도 하는 등 호전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단다.

'없는 살림에 건강보험이 없었다면 막대한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하지' 라고 생각하니 매월 납부하면서 아까워했던 건강보험료가 전혀 아깝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로병사는 필연적인 것이다. 특히 아플 때 큰 비용들이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야 말로 아주 든든한 친구이며 정감어린 이웃이라 생각한다.

사회안전망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정치 사회적 혼란이 증폭되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져 다시 안전망의 약한 고리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불모지였던 건강보험을 40여 년 동안 세계가 부러워하는 명품 건강지킴이로 발전시켜, 저소득 서민계층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6~2025년 건강보험의 재정추계 결과'를 보면, 보험급여비 지출이 지난해 52조6천억원에서 2025년에는 111조6천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수입 증가율보다 급여비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해 3조1천억원 흑자에서 2025년에는 21조원이 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재정 악화 가능성은 일찌감치 예견되어 왔다.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의료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만해도 보험지출액 중 약 38%에 달하는 금액이 노인의료비로 지출되었고,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해져서 현재 21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은 6년 후가 되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고,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2018년부터 2단계로 5년여 기간에 걸쳐 부과체계를 완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부과체계가 완성이 되면 저소득자에 대한 평가소득 폐지, 재산보험료 부과 축소, 피부양자 인정범위 축소, 보수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추가 부과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비록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다른 나라들처럼 소득중심으로 일원화하지는 못했지만 소득파악률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여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편을 합의한 것은 최선의 조치로서 환영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개발도상국에 보편적 건강보장(UHC)의 롤 모델이 되는 아주 훌륭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세계적인 명품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 형평성있는 보험료 부과체계와 성실납부는 물론 납부한 보험료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한다. 그래서 현재 63.2%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80%로 높여 의료비 걱정없는 건강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