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저소득층 무료법률 상담 호응

법률 홈닥터 지난해 236건 접수·처리

[충북일보]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인 '법률 홈닥터'가 호응을 얻고 있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법률 홈닥터는 지난해 취약계층 주민들로부터 236건의 법률 상담을 접수, 처리했다.

법률 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범죄 피해자, 노약자와 장애인 등의 임대차, 채권 채무, 임금, 상속, 이혼, 친권, 개인 회생과 파산 등 생활 법률 전반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법률 서비스다.

지적장애 3급으로 고령인 A씨는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아 생활 중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채업자가 찾아와 A씨에게 500만원의 채권이 있다며 지급명령신청을 해 확정됐다. 사채업자는 A씨 명의의 예금통장을 압류·추심해 500만 원에 대한 부당한 강제집행이 완료됐다. 돈을 빌린 적이 없던 A씨는 이웃의 도움으로 법률 홈닥터를 찾아 사채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내 돈을 돌려받았다.

B씨는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해 계모의 아들로 돼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있다. 법률 홈닥터의 도움을 받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 중으로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법률 홈닥터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내에 있다"며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공휴일 및 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전화나 방문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를 위해 변호사가 거주지를 방문하기도 한다"고 조언했다.

/안순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