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도교육청 보좌관 인사 개입 의혹 질타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이 직속기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충북도의회가 질타를 쏟아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홍창(제천1) 의원은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보좌관은 교육감의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는 존재로 끝나야 하는데, 업무 분장 영역까지 간섭하는 건 월권인 동시에 불법"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지난 9월1일자 조직개편 당시 중앙도서관의 인력 배치에 대해 김 교육감의 보좌관 A씨가 "사서 6급과 전문직을 배치하려면 전문직이 팀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느냐"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윤 의원은 정책보좌관의 기능과 역할의 범위를 넘은 직속기관 인사개입 행동은 문제가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업무 분장은 도서관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권한 없는 보좌관이 (자신의)직무를 망각하고 압력을 넣은 게 이 사안의 본질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책보좌관은 교육감의 '후광'을 받아 특채된 사람이라서 보좌관이 어떤 지시를 하면, 그 지시는 교육감의 지시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보좌관이 이렇게 월권하는 건 조직 안정 측면에서 봐도 용서할 수 없는 일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