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한계

[충북일보]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했다. 20대 국회 첫 국감이기도 하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 이어진 국회 파행 사태가 일단락됐다.

여야, 여전히 걱정스럽다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진행한 국정감사 보이콧을 중단하고 국감에 복귀하기로 했다. 이정현 대표도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등을 촉구하며 벌여온 단식을 일주일 만에 중단했다.

20대 국회는 출범이후 파행이 거듭됐다. 국민들을 실망케 하기에 충분했다. 지금이라도 국감이 정상화된 것은 다행이다.

국회는 4일부터 애초 계획에 따라 모두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진행한다.

당초 국감은 15일 종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첫 일주일 동안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파행함에 따라 나흘간 일정을 추가했다.

그래서 인지 피감기관마다 자료준비와 제출에 아우성이다. 충북도는 올해 피감기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요청 자료제출에 분주하다.

이번 국감에서도 여러 사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산업은행 등을 상대로, 지난달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의 연장선상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실화 문제에 대한 국책은행의 책임관리 소홀 문제가 재차 다룰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잇단 검찰 비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첫 국정감사는 지난 1948년 제헌헌법에 근거를 두고 실시된 1949년 국정감사다. 이후 1972년 유신 헌법 때 폐지됐다. 1980년 국정조사권으로 변경됐고,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다시 부활했다.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린다.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다.

한데 20대 국회 첫 국감이 걱정이다. 이슈·대안·변화도 없는 '3無국감'이니 허탕·재탕·맹탕의 '3湯국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국감 일정표가 이를 가늠케 한다.

하루에 많은 기관을 한꺼번에 번갯불에 콩 볶듯 감사를 해야 한다. 표적이 된 기관과 병풍역할을 맡은 기관이 한 눈에 들어온다. 과연 기관별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의원들 앞에 산더미 같이 놓여있는 각종 제출 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것은 고사하고 자료 목차라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물리적으로도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기관과 증인을 상대로 알찬 국감을 하기는 원초부터 어렵다.

파행 정국의 뇌관은 놔둔 채 시작된 국감이어서 여야가 주요 쟁점을 놓고 다시 사생결단의 치열한 싸움을 벌이며 '2라운드 충돌'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감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기형적인 권한을 바로잡아야 한다.

현재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정감사권은 외국에서는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권한이다.

혁신적인 대안제시가 먼저다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미국 의회의 회계감사국과 같은 권한도 없다. 그렇다고 영국 의회와 같은 특정 사건별로 청문회 방식으로 임시수사센터를 설치해 조사하는 방식도 아닌 일종의 변형된 형태의 감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행정부를 감사할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구이기 때문에 국회는 국정감사권이라는 기형적인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국감이 피감기관을 주무르는 얼차려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이유다. 갑질 태도의 구태의연한 국감은 곤란하다.

갈등을 녹이는 용광로 역할을 해야 할 국회가 국감에서 조차 당리당략에 매몰되는 개탄스러운 행태를 보여선 결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을 위한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여야가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올바른 비판과 혁신적인 대안이 제시되는 국정감사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