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1개 시·군 중 무려 5개 군지역 '소멸 위기'

괴산·보은·단양·영동·옥천 위험지역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30년내 가능성
"국가균형발전 통해 저출산 극복해야"

[충북일보] 충북도내 11개 기초단체 중 무려 5개 군단위 기초단체가 향후 30년 이내에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은 일본창성회의 의장인 마스다 히로야가 자신의 저서 '지방소멸'이라는 책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이다.

저자는 가임기 젊은 여성인구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대도시권으로 유출될 경우 향후 30년 내에 일본 내 자치단체의 절반인 896개가 소멸 가능성 도시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는 이 같은 지방소멸위험지수라는 개념을 만들어 우리나라 상황을 분석했다.

가임기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을 가지고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계산했다. 산출값이 1.0 이하이면 인구쇠퇴 주의단계로 분류했고, 0.5 이하이면 인구소멸위험단계 진입으로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새누리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은 지난 2015년과 올해 인구변화를 적용해 '한국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현황'을 재분석했다.

결과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별 소멸위험 지자체는 △전남도-22곳 17곳 △경북도-23곳 중 16곳 △경남도-18곳 중 11곳 △전북도-14곳 중 10곳 △강원도-18곳 중 8곳 등이다.

이어 △경기도-31곳 중 3곳 △부산시-16곳 중 2곳 △인천시-10곳 중 2곳 등이다.

이 밖에 서울시와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제주도 등은 2014년부터 3년 연속 소멸위험 지자체가 없었으며, 충남도는 2014년 15곳 중 9곳과 2015년 15곳 중 10곳에서 올해의 경우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충북의 소멸위기 지자체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11개 지자체 중 5곳이 소멸위기 지자체에 포함됐다.

해당 지자체는 △괴산군(소멸위험지수 0.228) △보은군(소멸위험지수 0.248) △단양군(소멸위험지수 0.292) △영동군(소멸위험지수 0.305) △옥천군(소멸위험지수 0.340) 등이다.

이를 선거구로 따지면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지역구인 동남 4군(보은·옥천·영동·괴산)은 모두 포함됐고, 같은 당 권석창 의원의 지역구인 단양군도 마찬가지다.

황영철 의원은 "소멸위험지역이 대도시로 확산됐다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가 더 이상 일부 농어촌 낙후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확산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단편적인 정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현실로 다가온 지방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39세의 젊은 여성이 지역에 정착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