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이해찬, 세종시 효율화 놓고 '엇갈린 해법'

경기지사 "청와대·국회 이전, 대한민국 리빌딩"
세종시 설계자는 "KTX역·고속도로 신설 추진"
"김문수와 다른 남경필, 노무현과 다른 이해찬"

남경필 경기지사(왼쪽)·이해찬 의원

[충북일보=서울] 20대 국회 출범과 오는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이 세종시 효율화 방안을 놓고 '엇갈린 해법'을 내놓고 있어 충청권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는 "대한민국 리빌딩이 필요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기득권은 깨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정치와 경제의 기득권 구조를 깨는 게 2018년(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의 시대정신"이라며 "청와대와 국회까지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말했다.

경기지사 취임 후 '연정론'과 '협치'를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설정한 남 지사는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고 공간의 재편 과정을 통해 기득권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서울·수도권은 경제 문화·관광 중심지로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도 이전이 이뤄지면 청와대·국회가 행정부와 지리적으로 분리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비효율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 신행정수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세종시에는 현재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을 제외한 총리실과 주요 부처 등 40개 정부기관만 이전한 상태다.

이 때문에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비효율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역임하면서 '세종시 설계자'로 불리는 친노계 좌장 무소속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를 지역구로 하면서 KTX 세종역 신설,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국토교통위원회를 배정받았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의원의 국토위 배정은 KTX 세종역 설치를 비롯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완공,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 통합 등 본인의 공약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세종시 정상 건설에 필요한 제반 사업들의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세종시 지역구 전략공천으로 공천을 받지 못한 이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세종시 공무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7선 국회의원이 됐다.

당시 이 의원의 핵심 공약은 KTX 세종역 신설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완공이었다. KTX 세종역 신설은 충북도(오송역)와 충남도(공주역), 대전시(서대전역) 등의 동조를 얻어낼 수 없는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세종역 신설 공약을 강행했다. 더욱이 충북도, 충남도, 대전시 등 3개 시·도 광역단체장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데다, 충북 오송역의 경우 친노계 핵심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의 지역구임에도 이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노무현정부의 세종시 건설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세종시 건설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이주·정착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했던 노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이 의원은 KTX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으로 세종시를 거대한 '출·퇴근 도시'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충북 출신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남경필 지사는 전임 김문수 경기지사의 수도권 독점구조와 달리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그런데, 세종시를 설계했다는 이해찬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세종시 건설 취지와 본질적으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