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충북도 상반기 결산 - '경제 4%' 내부 동력 허와 실

첫 조직개편에서 경제 분야 강화
1년 반만에 '미래전략기획단' 해체
도의회·도교육청과의 관계에선 행정력 소모

[충북일보] 충북도의 지향점은 첫 조직개편에서부터 고스란히 묻어났다. '4% 경제 달성'에 방점이 찍히면서 경제 분야가 대폭 강화됐다.

그러나 도의회나 도교육청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할 대외 기관과의 관계에서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사례도 적지 않다.

◇장기 플랜 중심에 '경제' 설정

충북도는 지난 2014년 11월 민선6기 첫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첫 조직개편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 지사가 6·4지방선거 당시 공약했던 환경전담국이나 여성전담국 신설을 놓고 안팎의 의구심이 커졌던데다, 바이오환경국 해체설도 나돌면서 도청 내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결국 '11실·국 49과 203팀' 체제를 10국 46과 195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이 나오면서 일각의 우려가 잠잠해졌다.

민선6기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 분야가 대폭 강화됐다는 점이다.

새롭게 출범한 '미래전략기획단'은 도정 전 분야를 망라한 100년 먹거리 전략·시책 발굴, 4% 경제 실현 로드맵 구상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기란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 도청내 부서 간 협업 체계는 미흡했고, 업무는 중복돼 추진되기 일쑤였다.

결국 미래전략기획단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출범 1년 반만에 기구가 대폭 축소, 사실상 해체를 맞았다.

또 다른 특징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신설된 '재난안전실'이다. 기존 안전행정국에서 담당했던 안전 관련 업무가 재난안전실로 모두 이관돼 재난·안전의 콘트롤타워 체계가 구축됐다.

◇기관 간 갈등에 행정력 낭비

지난 2년 동안 충북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은 '악화'와 '호전'의 관계를 반복했다.

시작은 좋아 보였다.

10대 도의회가 출범과 동시에 의정비 인상을 추진했을 때 지역 내 부정적인 여론에도 도는 도의회와 의기투합해 적잖이 힘을 실어줬다.

이후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가 폐지는 과정에서는 양 기관이 각을 세웠다.

도의회 독립청사 건립 사안에 대해서는 도청 청사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이유로 적극 협조했다.

행정력 소모전의 정점은 도교육청과의 관계에서 나타났다.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 지사와 진보 성향의 김병우 교육감의 '동행'이 점쳐졌으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도와 도교육청은 1년 넘게 힘겨루기만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불편한 심경을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여과 없이 드러내 양 기관의 관계 악화를 자초했다.

이에 도는 각 시·군 단체장까지 동원해 도교육청을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결과는 지난 2월 "민선6기 임기가 끝나는 날(2018년 6월)까지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전액 책임지고, 식품비의 75.7%는 지자체가 부담하자"는 합의로 지루한 논란은 겨우 일단락 됐다.

'찜통·냉골 없는 행복교실 만들기' 사업을 놓고도 도와 도교육청은 예산 분담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무상급식 논쟁으로 얽힌 실타래가 풀린 직후에서야 사업 예산 분담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과 관련한 신경전 역시 최근 들어 해소된 케이스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