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부끄러운 민낯

올해로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5년을 맞는다.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청년기 한 중심에 서있는 셈이다. 한데 지방의회 돌아가는 꼴을 보니 분노와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부적절한 처신· 비위 난무하다

지방의회 구성원인 의원은 누구인가. 그들은 주권자로서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 정무직지방공무원이다.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사항을 집합적으로 결정한다. 지방행정 운영상황을 감시·감독해야 할 소임도 주어져 있다.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권능과 기능 의무는 본무를 제대로 수행케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규범이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은 성실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의무, 직위남용 금지 의무를 실천하는데 솔선해야 한다.

필자가 지방의원의 지위와 의무를 다시 떠올린 것은 배신감 때문이다. 그 만큼 기대가 컸던 탓이기도 하다.

충북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비위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진다. 추문 탓에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의회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다.

지방자치제 정착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은 채 토호세력의 권력 차지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될 정도다.

비위행태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에서부터 성희롱, 이권 개입, 횡령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한 충북도의원은 부의장에 오른 뒤 지난해 말까지 1년 반 동안 153차례의 간담회를 열었다. 80차례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했다. 이 중 19차례는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했다. 부인 식당에서 지출한 식비만 455만9천원에 달했다고 한다.

청주시 학교학부모연합회 회장인 한 청주시의원은 장학금 마련 바자 행사 수익금 상당액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충주시의회 의장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형을 받았지만 여성 공무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는 수모를 겪었다. 제천시의회 의장은 관급 공사와 관련해 청탁·알선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이 여론의 뭇매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법적 결과여부를 떠나서다.

더 큰 문제는 지방의회 차원의 자정 노력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되레 면죄부를 줬다. 제 식구 감싸는 데만 급급하다.

반성에 인색한 지방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갑질 행태는 여전하다. 자신들의 권익과 대우만 바라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지방의회가 무용론과 폐지론에 휩싸이게 된 이유다.

***제구실해야 지방의회가 산다

또 다시 지방의원들에게 바란다.

정치적 명분과 색채 보다는 지역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개인의 정치적 야욕과 욕망보다 전체의 이익이나 신뢰가 우선될 수 있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의원의 권세만 내세워 의정비만 인상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을 했는지를 성찰해 보길 바란다.

지역과 주민을 위한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펼쳤으면 한다. 이를 위해선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유급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받은 만큼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에게 그 결과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은 당연하다.

의원은 유권자인 주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임을 다시한번 깊이 인식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현명한 선택을 한다. 최근 선거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2년 뒤에 의정활동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을 무서워할 줄 아는 지방의원이 현명하다.

지방의원이 제구실을 해야 지방의회가 산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