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교육지원청 통폐합의 모순

[충북일보] 최근 농촌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권고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교육부에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을 세우라고 통보했다.

평균 학생수의 75%에 미달하거나 교육지원청 간 이동거리가 40km 이내인 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손익분기점 논리 능사 아니다>

교육공무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운영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교육부는 '적정규모 학교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만들어 농촌지역 학교를 대부분 폐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모양새다.

권고안대로 라면 충북은 보은과 옥천, 단양과 제천이 포함된다.

해당 지방의회와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그 수위는 지역사회가 술렁일 정도로 거세다.

이미 단양군의회와 보은군의회는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충북도의회도 통폐합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상급기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예견된 일이다.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이나 교육부가 너무 안일하게 집행에 나서는 듯하다. 교육부는 통폐합을 수용하는 곳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결국 교육을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다.

작금의 농촌 현실을 외면한 행태다.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정책을 대책 없이 손익분기점만 놓고 지침을 세우는 것은 곤란하다.

농촌지역에서 통폐합을 반발하는 주된 이유는 학령인구의 감소다.

지역별 일률적인 학생 수 기준은 농어촌 실정에 비춰 모순이 많다. 충북의 경우 118개교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 사실상 읍 지역의 몇몇 학교를 제외하면 남아날 학교가 없다는 추산이 나온다.

교육 붕괴, 농어촌 황폐화, 지역 말살이라는 원색적 목소리까지 들려오는 이유다.

통폐합 문제는 단순히 예산과 인력 논리로만 접근해선 안된다.

농촌 문제 해결책으로 절실한 것이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이기 때문이다.

농촌 지역의 작은 학교는 작은 대로 좋은 교육의 장이다. 그런데 정책이 지속되면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들어 농촌 학교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학교 선택권과 불편 해소라는 취지와 달리 학습권 침해와 교육 차질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이 정책은 사실상 1980년대부터 형태를 바꿔가며 추진되고 있다. 재정 절감을 이유로 수많은 학교가 사라졌다. 단일한 기준의 통폐합은 이농현상을 부채질할 수밖에 없다.

최소 1개면 1개교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곳이 줄을 잇는다면 교육의 기회균등 면에서도 재고해야 할 문제다.

학교가 없어짐으로써 병설유치원도 문을 닫고 본의 아닌 출산 차단정책으로 전이될지 모른다. 현재 농촌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으로 소규모 학교를 키워도 모자랄 판이다. 학교는 농촌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이자 문화중심지다. 농촌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문제로 부상했다. 학교가 사라지는 것은 지역 공동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지역 현실과 정서 감안해야>

결국 소규모 학교와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강행한다면 지역사회도 정체성을 잃고 지역정서는 고갈되고 말 것이 자명하다.

강행이든 권고든 소규모 학교를 없애는 대신, 농촌지역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을 펼칠 때다. 지역 특성을 무시한 일방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학교가 사라진 농촌은 생기를 더 잃을 수밖에 없다.

통폐합을 수용하는 곳에 부여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학생유치에 사용하는 것이 옳다.

학교는 지역의 기반이자 중심이다. 지역의 기둥을 뽑아내 지역이 발전할 수는 없다.

소규모 1인 학교라도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지역사회가 살길이다.

모순에 빠진 통폐합 정책이 농촌해체의 주 원인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