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선거전도 유권자가 막아내야 한다

[충북일보]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메인 슬로건은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략 3가지 의지를 슬로건에 담았다.

우선 유권자의 적극적 선거 참여에 따른 바른 선택이 1차 목표다. 그 다음이 정당과 후보자가 공정한 경쟁을 펼치는 정의롭고 '아름다운 선거' 구현이다. 궁극적으로 민주정치의 발전을 통한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의지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벌써부터 상대방 헐뜯기와 비방전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 난립 지역일수록 정도가 심하다. 충북의 경우 청주 흥덕을과 제천·단양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잘못 퍼뜨리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당선 무효화나 피선거권 상실 선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신의 당선이나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수준의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 지역에서는 그동안 우건도 전 충주시장, 최명현 전 제천시장, 유영훈 전 진천군수 등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직을 잃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했다. "공직후보자가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대 후보 관련 발언을 했다면, 허위사실 공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제 선거부정을 해결하고 깨끗한 선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보다 유권자의 몫이 더 커졌다. 선거수준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유권자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권자의 힘으로 올바른 선거문화를 이뤄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개혁은 시대의 요구이자 국민들의 바람이다. 유권자 모두가 한마음이 돼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했으면 한다. 선거의 핵심은 언제나 유권자이며 주인공 역시 유권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