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붕괴 막아 패륜범죄 예방하자

[충북일보] 패륜범죄가 심각 지경이다. 때론 살인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은 지난 2011년 177건, 2012년 238건, 2013년 449건, 지난해 553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대부분 패륜범죄는 가정의 붕괴와 무관하지 않다. 가족관계가 소원한 소외계층 범죄가 많기 때문이다. 가정 구성원 간 친밀감이나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패륜 범죄의 한 원인이 된 셈이다.

A(40)씨의 경우 지난 8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주택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어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46)씨는 지난 8월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패륜범죄는 대가족 공동체가 분열되면서 생긴 부조리 현상이다. 급작스런 부권상실, 가족윤리 해체, 물질만능주의 팽배 등 각종 사회병리 현상들이 한데 엉켜 빚어낸 부정적 산물이다. 1990년대 후반 IMF 이후 심해졌다.

근본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패륜범죄는 이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회의 아주 나쁜 문제로 부상한 지 오래다. 경찰과 검찰, 학교 등은 우선 패륜 범죄의 원인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등은 사회가 위기의 가정을 보듬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목숨은 하나 밖에 없다. 목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누가 대신할 수도 없다. 범죄자를 단죄하는 것 못지않게 인간 존엄과 공동체 문화 회복이 절실하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애꿎은 시민들이, 평화로운 가정이 강력범죄나 패륜범죄로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접근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