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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외국인투자 유치 전국 대비 1.6% '최악'

수도권 집중화로 5년간 106건 9억7천500만 달러 그쳐
전국比 3% 경제에도 미달… GDRP 4% 달성도 위기

  • 웹출고시간2015.09.08 20:45:07
  • 최종수정2015.09.09 13:11:34
[충북일보] 충북도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이시종 충북지사의 도정목표인 지역내총생산(GDRP) 4% 달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대외적 요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며, 대내적인 문제점도 신속히 파악해 도정역량을 외국인투자유치에 집중하기 위한 특단의 도정시스템이 필요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홍지만(대구 달서갑) 의원이 산업통상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고 기준 외국인 투자가 수도권에만 집중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액은 총 623억5천300만 달러로 이 가운데 63.5%인 395억8천300만 달러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편중됐다.

17개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전체 대비 40.6%인 253억7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시 81억2천만 달러(13%), 경기도 61억5천600만 달러(9.9%) 순이다.

시력(市歷) 5년이 되지 않는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북도가 48억7천200만 달러(7.8%)로 가장 많았다.

5위는 울산시의 34억5천300만 달러(5.5%), 6위는 제주도의 30억4천700만 달러(4.9%), 7위는 충남도의 22억1천800만 달러(3.6%), 8위는 부산시의 15억5천900만 달러(2.5%) 등이다.

충북은 106건 9억7천500만 달러로 전국 대비 1.6%에 그쳤다.

2011년 5억9천500만 달러로 전국 대비 5.3%로 비교적 선전했지만, 2012년 1억4천300만 달러로 전국 대비 1.0%까지 추락했다.

이후 2013년 7천600만 달러(0.6%), 2014년 1억600만 달러(0.6%), 올해 상반기 5천500만 달러(0.9%) 등으로 전국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충북도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충북의 GDRP 3% 안팎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부작용으로 보여진다.

또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충북도내 3곳의 경제자유구역(FEZ), 외국인투자구역, 태양광특구 등 외국인 투자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다양하게 선점해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물론, 이란정부의 오송투자가 연말까지 신고단계로 이어질 경우 충북도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대폭 상승하고, 전국에서도 순위권에 진입할 수 있다.

그럼에도 상시적이고, 습관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도정 전략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좋은 수도권에만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도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인센티브 강화 등의 제도적·재정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자체도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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