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촛불동력 흐트러졌다' 판단, 서둘러 고시 강행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고시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5일 오전 정례 당정회의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고시 의뢰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 회의에는 특히 맹형규 정무수석과 박형준 홍보기획관, 이동관 대변인 등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고시 강행'을 위한 당정청간 막판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곧바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고시를 의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도 24일 실무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미 준비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25일 고시 의뢰도 가능할 것"이라고 이를 시사했다.

고시 의뢰가 25일 현실화될 경우, 논란이 되어온 관보 게재는 27일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보 게재는 금주중 될 것으로 안다"며 '정상적 절차'임을 강조했다.

일각의 '고시 강행' 지적에 대해서도 "협상 완료가 일주일이 지난 만큼 '순행'이 맞다"고 반박하며 이번주 관보 게재를 기정사실화했다.

당정은 또 25일 오전 행안부장관 주재로 16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불과 이틀전만 해도 "고시를 서두르지 않겠다"던 여권의 이같은 '급선회'는 추가 협상이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든만큼, 더 이상의 '퇴로'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쇠고기 민심의 바로미터가 되어온 '촛불 집회'도 장기화로 인해 갈수록 동력을 잃고 있다고 보고, 국면 전환을 위한 '정공법'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같은 '고시 강행' 방침에 따라, 미 쇠고기 수입 검역은 지난해 10월 중단 이후 8개월만인 다음달초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어, '관보 게재'가 쇠고기 정국의 또다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당장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합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관보 게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제2의 선전포고"라며 "7월초 방한하는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제2의 선물을 주려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입법고시를 다시 하고 여론 수렴 절차를 새로 밟는 게 옳다"며 "국민을 납득시키려면 고시를 연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역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성마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고시 강행으로 또다시 거리의 정치가 재연되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길 바란다"며, 등원 거부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