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불법과외 - 대책 없나

불법 개인과외에 대한 처벌 수위 낮아 반복
턱없이 부족한 인력…실질적 단속 어려워
불법 개인과외 근절 위한 '신고포상금제'

"벌금? 내면 되죠"

불법으로 개인과외를 하고 있는 L(여·38)씨는 지난해 청주시 흥덕구에 한 아파트를 얻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L씨가 벌어들이는 한 달 수입은 800만~900만원으로 학생당 1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받고 있었다. 이 교습비는 고스란히 L씨가 가져간다.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L씨의 불법 개인과외 행위는 한 학부모의 제보로 발각됐다. 제보를 받은 청주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 한 달을 조사한 끝에 L씨의 불법 개인과외 실태를 밝혀냈다.

피해 학부모들은 L씨가 서울 명문대생으로 알고 개인과외를 맡겼지만 알고 보니 L씨는 충북도내 C대학 졸업생이었다.

L씨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또다시 개인과외를 하고 있다.

이처럼 사교육비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인 불법 개인과외 단속이 쉽지만은 않다. 단속을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쳐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천여곳으로 추정되는 불법 개인과외 단속을 단 4명의 인원이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이라며 "개인의 집에서 과외를 하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불법 개인과외는 교습자나 학습자의 집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일방적 단속을 벌이다 주거침입으로 신고당할 수 있다.

학원과 합법적 개인과외는 '교습비조정위원회'를 거쳐 교습시간에 따라 교습비가 책정된다. 교조위에 따르면 분당 △보통교과 초등 134원·중등 177원·고등 197원 △외국어 내국인 강사 198원·외국인강사 220원 등 평균적으로 한 달 20만~25만원의 교습비가 책정된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한 달에 40만원 이상 받은 개인과외는 불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주의를 요했다.

지난해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해 청주교육지원청에 제보된 불법 개인과외 신고는 모두 22건으로 제보율도 극히 낮다.

현재 교육부는 불법 개인과외 제보 권장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포상금은 최대 월 수강료(교습비×수강인원)의 50%까지 지급한다.

김영일 청주교육지원청 학원지도담당은 "겨울방학기간 불법 개인과외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불법사교육센터 홈페이지나 교육지원청을 통한 학부모들의 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과 합법적 개인과외는 강사의 학력을 게재하도록 돼 있지만 불법 개인과외는 그렇지 않아 학부모들이 불법 개인과외를 통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