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불법과외 - 늘어나는 불법 개인과외

충북학원연합회, 자체조사 2천여곳 파악
수강료 규제 없어…사교육비 인상 주요인

겨울방학을 맞아 불법 개인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과외를 하더라도 관할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천174명이었던 충북도내 개인과외 교습자는 지난해 3천56명으로 6년간 882명이나 증가했다. 반면 학원은 지난 2011년 2천617곳에서 지난해 2천484곳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도내 학원들이 감소하며 학원 강사가 개인과외로 전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에 따른 불법 개인과외도 증가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충북학원연합회는 길거리 불법 전단과 학원 근처 아파트 단지를 조사, 학원 수 감소에 따른 강사 이직률을 고려했을 때 교습자 자택이나 학습자 자택에서 불법으로 개인과외를 하는 경우가 도내 2천여곳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불법 개인과외는 도교육청에 등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도교육청의 관리 밖에 있어 교습비와 학습시간·장소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청주시내 A학원 관계자는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학원이 힘든 부분도 있지만 불법 개인과외가 많아져 힘든 부분이 더 많다"며 "학부모들이 학원보다 개인과외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 수강생이 점차 줄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특히 불법 개인과외는 시간 규제나 금액 부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사교육 문제에 가장 직접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개인과외를 하고 있는 K(33)씨는 일주일에 2번 강의를 진행하며 40만~50만원 정도의 교습비를 받고 있다.

K씨는 "불법 개인과외의 경우 1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있다"며 "학부모들이 비싸면 잘 가르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13년 1월31일 도의회에서 부결된 학원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충북도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다시 진행될 예정이어서 도내 학원가의 한숨이 늘고 있다.

충북학원연합회 관계자는 "학원교습시간마저 규제되면 소규모 학원들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시간의 규제를 받지 않는 불법 개인과외가 더욱 성행해 사교육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충고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