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박물관 3개중 하나는 미등록 박물관

충북은 60%로 최고의 미등록률 기록
등록박물관도 법정요건 어긴 채 학예사 없이 운영되기도

충북도는 지자체 가운데 국공립박물관 중 미등록 박물관이 60%에 이르러 전국 최고의 미등록률을 보였다. 각 지자체 등에서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립박물관의 약 3분의 1 이상이 정식 박물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각 지자체 등에서 건립, 운영되고 있는 공립박물관 326개소 중 약 37.4%인 122개소가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현행법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의해 박물관 등록이 의무가 아닌 임의제로 운영되어 법이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학예사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각 지자체별 미등록 공립박물관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강원도가 19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이 18개소, 충북·전남·경남이 각각 15개소였다. 특히 충북(25개소 중 15개소), 전남(28개소 중 15개소), 경북(36개소 중 18개소)의 경우 도내 공립박물관의 절반이상이 미등록박물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은 지자체 가운데 60%로 최고의 박물관 미등록률을 보였다.
　

한편, 등록박물관의 경우 등록박물관 589개소 가운데 약 17%인 100개소가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학예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7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11개소, 서울 9개소 등의 순이었다. 충북은 공립 2군데, 사립대 2군데에 학예사를 운영하지 않았다.
　

강은희 의원은 "지난 10년 사이 전국 박물관 수가 갑자기 증가하다보니 등록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는 공립박물관이 상당수" 라며 "양질의 박물관 운영을 위해서는 등록은 필수다. 등록이후에도 제대로 된 국가박물관통계시스템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윤기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