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혼돈상

한국경제 전반에 ‘위험신호’가 깜박이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 불안이 확산되면서 환율과 금리가 요동을 치고 있다. 수출호조가 한국경제를 견인하지만 내수와 투자가 침체의 늪에 빠져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그나마 경기하강을 막는 버팀목 노릇을 하며 활황세를 보이던 건설경기마저 냉각되면 경기회복은 한결 더 힘겨울 것 같다. 여기에다 경제 외적 요인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한국경제가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져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사정이 이러 함에도 시장중심, 규제완화 등을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정책혼선의 연속선상에서 위태로운 형국만 연출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광우병 논란’은 국론을 가르고 국력을 소진시키고 있다. 이해세력이 불만을 집단적으로 분출하면서 시위-농성이 그치지 않는다.

소외계층의 의사표시가 과격해지고 각종 국책사업이 표류하며 타협점을 잃고 장기화될 조짐이다. 계층간-지역간의 갈등구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념간의 반목구조마저 증폭되는 상황이다. 나라가 대립과 분열로 두 동강 나는 느낌이다. 이는 곧 소비-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회복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같은 현상이 왜 발생할까. 무엇보다 정치불안과 정책불신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70일 만에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미디어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되는 ‘이명박 대통령 탄핵 청원’에 서명한 사람이 120만명(5일 현재)에 달했다고 한다. 지난달 6일 서명운동이 시작된 지 겨우 한 달 만이다. 이례적인 일이다.

현 정부에 대한 국민 반감이 형성된 첫 계기는 ‘강부자 내각’이다. 단지 집권층이 돈이 많다는 이유가 아니었다.

이들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청와대가 초기에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비쳐지면서 정권에 대한 신뢰도까지 곤두박질친 측면이 강하다.

광우병 문제도 “과연 부유층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겠느냐. 결국 서민들만 먹고 광우병에 걸리는 것 아니냐”는 계층적 박탈감이 불만을 더욱 확산시킨 요인이 됐다. 여기에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 먹으면 된다. 일본 화우는 한 마리에 1억원인데 잘 팔린다”고 한 이 대통령의 발언도 역풍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됐다.

중·고생 등 10대들이 ‘미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에 대거 참여한 것은 단지 광우병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어 몰입교육’, ‘0교시 수업 자율화’정책 등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표출됐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현 정권이 지나치게 부유층 및 기득권층 위주의 정책을 펼쳐 상당수 국민들이 정권에 등을 돌린 이유가 된 것이다.

불도저식 밀어붙이기와 오락가락 식 정책 또한 지방정부를 뿔나게 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참여정부의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인 ‘혁신도시’의 진척 정도가 늦다며 관련 부처를 그렇게도 압박했던 감사원이 이에 와서 혁신도시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혁신도시의 재검토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현재의 혁신도시가 실효성 있는 구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고민 하겠다’고 물러섰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정부 여당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실현하려는 꼼수로 받아들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도 사회적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큰 요인이다.

그런데 조정력을 발휘해야 할 정치권은 정쟁으로 소일하며 모든 정치 사안에서 충돌한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마이웨이 식 당리당략에만 혈안이다. 통합민주당은 집권 실패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이명박 정부에 대해 타격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사회불안이 가중되는데 정치 불안마저 고조돼 경제 불안 심화로 이어지는 총체적 혼돈상이 그려져 우려스럽다. 5년 후를 내다볼 안목은커녕 당장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정부의 출범을 바라보는 마음이 착잡할 따름이다.

정부가 국민을 가벼이 여기는 한, 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치유되지 않는 한 가슴 속 불씨는 언제든지 횃불로 타오를 수 있다는 점을 마음에 되새기며 국정에 임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