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설치법’ 결국 폐기

논란 법률안에 포함…임시국회서 논의 제외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세종시설치법)이 결국 자동 폐기된다.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논의될 법률안으로 포함됐던 세종시 설치법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6일 본보 확인결과 세종시설치법은 논란대상 법률안으로 분류되며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논의계획에서 슬그머니 뺀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지난달 15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세종시설치법을 임시국회의 논의 법률안 29건에 포함시켰었다.

통합민주당 행자위 간사인 노현송 의원 측 관계자는 “논의될 예정인 법안이 논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통상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세종시 설치법은 지역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논란이 계속되자 당 지도부가 이번 회기에서 통과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추진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운명은 올 하반기로 예정된 첫 정부청사 착공식부터 차질이 예상된다.

충북 정치권에서는 당장 18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세종시설치법이 논의되도록 추진했던 민주당 홍재형(청주 상당)의원은 “세종시설치법이 논의되도록 노력했지만 결국 대상에서 빠지며 사실상 자동 폐기된다”며 “18대 국회에서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충남도는 세종시를 도 관할 기초단체인 도·농 복합특례시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정부와 충북도는 정부직할 자치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연기군은 세종시 주변지역에서 제외된 잔여지역의 포함을, 청원군은 주변지역에 포함된 청원 일부지역을 제외시킬 것을 주장해왔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