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쓰레기 봉투 인상 ‘전전긍긍’

서민경제부담·환경부 현실화 요구 놓고 고민

영동군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 인상 여부를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영동군은 지난 2월에 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계속 묶여 있던 종량제 봉투값을 인상하기 위해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연초 계속되는 물가 인상으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는 서민 가계의 부담 때문에 인상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군에서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5ℓ는 90원(현 60원), 10ℓ는 180원 (현 120원), 20ℓ는 360원(현 240원), 50ℓ는 760원(현 510원), 100ℓ는 1천650원(현 1천100원)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쓰레기 봉투가격이 50% 인상되게 된다.

쓰레기 봉투의 현 가격은 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13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서민경제 부담을 이유로 인상되지 않고 있었고 지난해 하반기 군은 종량제봉투의 인상을 계획했으나 상하수도요금이 인상되자 인상 계획을 포기 했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고 환경부의 지자체 평가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영동군은 물가인상으로 인한 서민경제부담과 환경부의 현실화요구 사이에서 ‘종량제 봉투가격의 인상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져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15년간 묶여온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요구에 따라 입법예고를 했지만 아직 군정조정심의회와 영동군의회 의결과정이 남아 있어서 원안대로 가결이 될지는 미지수다. 서민경제에 주는 부담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으로 가정이나 상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량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이지만 불법소각도 늘어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영동 / 정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