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 내년 7월 도입…차등지급 어떻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된다.

내년 7월에 도입되는 국민행복연금은 노인층에 대해 4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기초 노령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은 소득과 국민연급 가입 여부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됐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2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소득에 따라 14만원에서 20만원까지 연금을 차등 지급한다.

소득상위 30% 노인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만원을,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4만원부터 10만원까지 차등 지급을 받는다.

단,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의 20%를 각각 감액한다.

인수위는 "재원마련은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새정부 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