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로스쿨 반납' 논의에 대학가 '술렁'

탈락대학들 "용기있는 행위"…정원 재배분에도 '촉각'

고려대가 13일 로스쿨 예비인가를 반납하는 방안을 학내에서 공론화하고 나서자 많은 대학들은 일제히 "고려대의 행동이 이해된다"며 로스쿨 총정원 확대 등 개선조치 마련을 촉구했지만 '예비인가 반납' 논의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고려대의 용기있는 행위"라고 엄호사격을 하면서도 "반납한다면 정원을 나눠먹기 식으로 가져가선 안될 것"이라고 벌써부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연세대 홍복기 법대학장은 "기본적으로 어느 대학도 만족하지 못한 상황이며 우리도 120명으로는 재정적으로나 프로그램 상으로 문제가 많다"며 "우리가 준비한 로스쿨 강좌만 160개인데 학생 120명으로는 운영이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홍 학장은 그러나 "고대는 총장이 법대 교수고 최고 책임자로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연대는 아직 반납문제에 대해 노 코멘트"라며 "추후 행동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화여대 김문현 법대학장은 "총정원 통제나 지방 배분 등을 생각해보면 고려대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점이 있다"면서도 "우리 대학 입장에서는 앞으로 개선은 필요하나 예비인가를 반납하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양대 최태현 로스쿨추진위원장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로스쿨 인가를 반납하고 싶지만 학교 차원에서는 반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강대 장덕조 법대 학장대행은 "우리는 반납을 고려해 본 적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고려대의 논의에 공감한다"고 밝혔으며 한국외대 김해룡 법대학장도 "반납 방안은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비인가 반납'을 여러 대응방안 가운데 하나로 들고나온 대학들도 있었다.

한양대 이철송 법대학장은 "예비인가 대학 잠정발표 때 학내에서 반납의견도 나왔지만 우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이번주 안으로 통지가 오면 이를 검토해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대 장재옥 법대학장도 "경우에 따라 반납 등 강경입장을 택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뭐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지금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강한 목소리로 고려대의 '강경 대응'을 지지하면서도 반납으로 인해 잉여정원이 생길 경우 예비인가 대학이 몇개나 더 생길지, 어떻게 개별정원이 재배분될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숙명여대 이욱한 법대학장은 "고려대의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이번 일이 올바른 로스쿨 제도 도입을 위한 재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도 "정원이 나눠먹기 식으로 배분하면 안 되고 총체적으로 다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국대 최순열 부총장은 "고려대의 반납 의사는 로스쿨 시행의 모든 절차와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단국대 김석현 법대학장도 "잉여 정원이 생길 경우 예비인가 받은 대학이나 인가받지 못한 대학끼리 나눠먹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영산대 김병태 법대학장은 "실제로 반납이 이뤄지면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라고 말했으며 조선대 김춘환 학장도 "고대의 로스쿨 인가 반납 논의는 뜻밖의 일이나 용기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명지대 조병륜 법대학장은 "고려대의 로스쿨 반납이 이뤄진다해도 교육부가 120명을 어떻게 나눠줄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국민대도 "정원 120명이 생긴다해도 다른 대학에 나눠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은 현 정원에 문제가 있지만 반납할 명분은 없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대 호문혁 법대학장은 "우리도 150명 정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현행 법체계에서 그러한 상한이 있는 것을 알고 신청했고 또 희망 인원을 다 인가 받았는데 이제 와서 하지 않겠다고 할 명분은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국대 김영철 법대학장은 "일부 대학이 정원을 반납한다고 해서 남은 대학이 나눠갖는 것보다는 다른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시립대 김대원 법대학장은 "2월 중 로스쿨협의회가 열리는 만큼 어느 한 학교가 일방적으로 반납할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토론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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