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로스쿨 예비인가 반납 결정 유보

학교 전체 구성원 의견 수렴해 최종 결론

고려대 로스쿨 예비인가 반납 논의

정부의 로스쿨 정책에 대한 반발이 각 대학별로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린 고대 법대 전체교수회의장에 이기수 고려대 총장이 들어서고 있다. 교육부의 로스쿨 정원에 대해 이견을 가지고 있던 고대 법대는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가 인가한 로스쿨의 예비인가 반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고려대는 13일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신청 철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단 유보하고 학내 구성원 및 동문 등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날 오후 12시30분 법과대학 회의실에서 열린 법대 전체 교수회의에서 법대 교수들은 2시간여에 걸쳐 로스쿨 예비인가 신청 철회 여부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대학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를 법대 교수회의 의견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기수 총장을 비롯한 법대 교수 30여명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로스쿨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으나 인가 신청 철회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총장은 회의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전체 법대교수 회의에서 결정되는 입장이 고려대의 최종 결정으로 보면 된다"며 "결정된 사항을 14일 열리는 사립대 총장협의회에 학교의 공식 입장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혀 회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었다.

법대 교수회는 "현행 로스쿨 체제에 대해 총장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교수들이 공감했지만 반대 의견을 보인 교수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이날 현행 로스쿨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로스쿨 인가신청 철회도 고려하는 데에는 뜻을 모으고 학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

하경효 법대 학장은 "고려대가 책임있는 대학으로서 현행 로스쿨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인가신청 철회를 포함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법대는 이날 회의 결과를 정리해 14일께 법대 교수회의 공식 입장을 발표키로 했다.

고려대는 예비 인가 신청을 철회키로 결정할 경우 현행 법과대학과 법무대학원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2년 뒤 법학전문대학원 재인가 시점에 다시 인가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