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이 목적(?)

“현물 대신 현금 지급해라”논란…환경보호 취지 실종

쓰레기 불법투기를 바로 잡기위해 시행되고 있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환경보호라는 본 취지는 실종된 체 현금지급· 현물지급 등 포상금 지급 방법에 대한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어 이 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개선이 제기되고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도는 2001년부터 쓰레기 불법 신고에 대해 주민신고 체계를 통한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 초기 일명 ‘쓰파라치(전문신고꾼)’들이 지자체에 반영된 예산을 1~3월 내에 모두 바닥을 내는 등 폐해가 일어나자 영동군은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해당 예산을 줄이고 포상금 지급방법도 현물지급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현물을 지급하기 전 2006년에는 전문 신고꾼에 의한 불법쓰레기투기 신고가 41건이 접수되어 4월 이전 100만원의 예산을 바닥냈지만 신고포상금을 현물로 지급한 2007년에는 전문 신고꾼에 의한 신고가 14건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보기도 했으나 포상금 수혜자는 100% 전문 신고꾼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최근 영동군청 환경위생과 폐기물 담당자는 ‘불법쓰레기투기 포상금 지급 방법에 대한 감사 청구’를 받는 등 곤혹을 치렀다.

포상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던 때에는 ‘지자체에 포상금과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책정 되었나’가 주요 질문이었던 것이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감·포도 등 현물이외에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해달라’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대해 영동군 관계자는 “이들의 주장대로 라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가 환경보호를 위한 것인지, 포상금이 목적인 것인지 모르겠다. 포상금 시행은 환경보호를 위한 주민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제정된 것으로 전문 신고꾼의 생계를 보태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진정 환경보호를 생각하고 신고하신 분이라면 포상금 지급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 김모(37)씨는 “전문 신고꾼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포상금 제도를 신고횟수와 포상금 상한선을 최소한으로 정해서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문 신고꾼이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전문 신고꾼 판정 기준을 세워 전문 신고꾼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동군은 올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에 대한 예산을 1백만원으로 책정했으며 연간 한 신고자가 20만원이상의 포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영동 / 정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