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비 확보 전쟁 시작됐다

"내년도 정부예산 4조1천789억원을 확보하라"

충북도가 내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4·11총선과 맞물려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의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경쟁이 조기에 뜨거워지고 있는 만큼 사전 설명과 설득을 통해 확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여야 및 4·11 총선 출마자 상당수가 복지확대, 교통망 확충,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 확보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선심성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여야 교육·복지사업 확대를 감안하면 SOC,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투자할 정부예산 비중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오는 9월 말 확정될 정부예산안에는 유권자 규모를 잣대로 한 정치적 판단이 어느 해 보다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도내 시·군으로서는 어느 해보다 어려운 정부예산 확보 활동이 예상된다.

도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4조1천798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올해 요구액보다 979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도는 오는 13일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 및 최종 목표액을 확정키로 하고,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의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각 실국별로는 행정국 716억원, 보건복지국 7천414억원, 경제통상국 2천420억원, 농정국 5천774억원, 문화관광환경국 3천959억원, 균형건설국 1조7천634억원, 바이오밸리추진단 2천219억원, 소방본부 24억원 등이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국가대표훈련원 2단계 사업 착수, 충주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운영비, 화장품·뷰티 세계 박람회 개최, 충주댐 계통 공업용수도 사업, 국립미술관 수장·보존센터 건립,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산학융합지구 조성(60억원), 오송2단지 진입도로(200억원), 첨단의료 R&D센터(6억5000만원) 등이다.

도는 내년 정부예산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관리실과 균형건설국 등 각 실국별로 이미 지난달부터 정부관련 부처를 방문해 국비반영을 요청하는 등 예년보다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시종 지사도 6일 지역 현안 핵심사업 16건에 관한 자료를 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시작으로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설들작업에 나섰다.

이 지사가 이날 건의한 사업은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 현안들이다.

기재부에는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947억원)과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설계시 '북청주역' 설치를 포함해 예비타당성조사 실시(180억원) 등을 요구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는 2015년 세계 유기농엑스포 개최 지원(150억원)을 비롯해 유기농 푸드밸리 조성(1262억원), 문의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 조기 추진(195억원), 지역 곤충자원 산업화지원센터 건립(25억원), FTA 대응 보급종 정선시설 현대화 사업(150억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 개선 등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국토해양부에는 영동~보은 국도건설 조기 시행(830억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실시설계 조기 착수(6746억원), 제천~평창 고속화도로 건설(5416억원) 등의 내년도 사업 추진 및 예산 확보를 건의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13일까지 신규사업 발굴 및 주요 사업의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해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4·11 총선 직후에는 국회의원들과의 도정협의회를 열어 도내 국회의원들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