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들 "FTA 보완대책 설명 아직도 부족하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4일 오전 농어민단체 회장 31명과 마주 앉았다. 지난 2일 발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보완대책에 관한 첫 설명회 자리다. 설명회는 예정했던 1시간을 넘겨 30분 더 진행됐다. 단체장들은 이번 보완대책도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날 설명회 자리에서 이들은 보완대책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서로 얘기하겠다며 먼저 나서기도 했다. 서 장관은 이들 단체 회장들의 불만에 차분한 어조로 대응했지만 1시간 남짓한 시간은 너무 짧았다.

서 장관은 설명회에서 "이번 대책은 기존 대책을 발전시킨 동시에 농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추가 보완대책"이라며 "충분히 준비하면 FTA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FTA라는 시련에 직면한 농어민 단체장들은 쉽게 납득하지 않았다. 모두 FTA로 인해 닥칠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과 불만이 있었다.

특히 피해규모가 가장 큰 축산분야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데 단체장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김준봉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장은 "지난해 8월 수정대책에 비해 성과도 있지만 농민들이 볼 때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젖소, 육우 등 육종별 비과세 세분화 등 정부가 약속했던 대책들이 모두 보완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도 "송아지 한 마리를 1만원에 사가라고 해도 사가는 사람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쇠고기 대책이라면서 한우만 신경쓰고 있다"고 질책했다.

서 장관은 이에 "한우만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다. 육우, 오리, 닭고기 등 분야별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군대에 납품하는 돼지고기를 줄이고 한우를 포함해 육우, 오리, 닭고기를 늘려달라고 국무회의에서 요청했다"며 "또 1년 미만의 송아지를 식용으로 먹을 수 있도록 개발을 해보라고 실무자들에게 주문해놨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장관께서는 대책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실무선까지 내려가면 (실제로는) 다르다"며 불신의 골을 드러냈다.

단체장들은 이번 대책에서 시설현대화사업 융자금리를 3%에서 1%로 인하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했다. 하지만 실제 은행에 가도 대출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호용 새농민회장은 "현재 은행 창구에서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하면 공시지가에 70%밖에 주지 않고 있다"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활성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서 장관은 "올해 시설현대화 자금과 장기저리 융자금 등을 모두 합치면 7000억원인데, 농신보가 제대로 안 되면 그림의 떡이라고 농신보 관계자들에게 수 차례 강조했다"며 "농민들이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신보를 통한 대출한도가 현재 개인은 10억원, 법인은 15억원인데, 각각 30억원, 80억원까지 늘리도록 했다"며 "농업의 규모가 커져야 고용이 창출되고 농산물 수출도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 단체장이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정부가 '가격 때려잡기'에 나서는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자, 서 장관은 "농산물은 생필품이라 서민 생활에 주는 영향이 밀접하다"며 "정부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피해 우려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안다. 농어업인들은 마이너리티(소수자)기 때문에 모두 한 목소리를 내야 정책 반영이 쉽다"며 "정부, 지자체, 농어민단체가 합심하면 FTA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