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것들 - 보건·복지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은 건강보험료에서 틀니 비용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병·의원과 약국에서 발급하는 각종 영수증이 이해하기 쉽게 바뀌고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2년 마다 한 번씩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내년 7월1일부터 75세 이상이면 50% 본인부담으로 완전틀니를 할 수 있다. 2013년부터 부분틀니에 대해 보험적용이 된다.

4월1일부터는 임신·출산 시 사용할 수 있는 '고운맘카드'의 지원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 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36개월 미만일 경우엔 차상위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원된다.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1회당 1만 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진다. 지원 의료기관은 253개에서 7000여개로 확대되고 지원백신도 기존 8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난다. 저녁시간이나 주말 등 보호자가 편한 시간에 예방접종도 가능하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확대

내년 1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이 133종에서 134종으로, 간병비지원 대상질환 8종에서 11종, 호흡보조기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대상질환이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만 18세이상 저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에게는 특수식이구입비(특수조제분유 월 30만원이내·저단백햇반 월 14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

내년 4월8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확대

내년 1월부터 만 40세, 만66세에 지원되는 생애전환기 검진만 받을 수 있었던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2년 마다 한 번씩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변경

내년 1월부터 병·의원과 약국에서 발급하는 각종 영수증이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돼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수 있다.

◇만성질환자 동네의원 이용시 진찰료 경감

내년 4월부터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을 이용할 때 진찰료 본인부담을 30%에서 20%로 경감해준다.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건강보험증 개선

내년 1월부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 개인정보가 표기되지 않는다.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