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12년 출범···범안통과 최선"

본보 박명재 행자부 장관 단독 인터뷰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이 충북지역 관심사와 행자부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김태훈

충북일보는 29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행정자치부·지역혁신협의회·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로 열린 전국 지역혁신협의회토론회에 참석한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지역관심사와 행자부 주요현안을 대상으로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가 우려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나.

▷오는2012년엔세종시를발족시켜야한다. 물리적으로도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 세종시는 배치공간이라든지 법적 지위가 규정돼야 이에 따른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유동상태에 있어 해당 자치단체에선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예정·주변·잔여지역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지장을 받고 있다. 최선의 방책은 (세종시 설치법안이)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다. 잔여 법안에 대해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룬다고 한다. 지역에선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다. 국회에서 법안 취지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있어 잘될 것으로 생각된다. 행자부에서도 (법안 통과에)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정당 관계자들에게 정확한 의사와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으면 한다. 2012년이란 시간은 결코길지않다.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한 행자부의 방안은 무엇인가.

▷행자부는 내년도 의정비 결정과 관련해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공정·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지침을 시달했다. 이어 과다인상 등 논란이 제기된 지역에 대해선 현지실태점검을 실시했다. 현지 실태점검 결과와 자치단체로부터 보고 받은 의정비 결정 결과를 토대로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의정비 심의회에 시민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회의를 공개하며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의견 수렴과 그 결과 반영을 의무화하는 등 심의방법과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의 주민소환을 둘러싼 갈등과 마찰이 있다. 해소방안은 갖고 있는지.

▷일부에선 지역이기주의 관철 등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과 단체장의 소신행정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고 청구사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이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입후보예정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한 서명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특정지역 중심의 서명을 방지하기 위해 3분의 1 이상 지역에서 일정수 이상의 필수적 서명을 받도록 하는 지역균형요건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선출직 공무원이 청렴한 공직생활 실천,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으로 소환시비가 없도록 하고, 주민들은 적극 참여하되 무분별하게 소환청구가 남발되지 않도록 권리행사를 성숙하게 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원’과 같은 강력한 추진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향은.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조화로운 정책이 요구된다. 참여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 균특법 제정, 균특회계 신설 등 균형발전을 강력 추진하고 있으나 각 부처의 균형발전 기능이 분산·중복되고 있어 균형발전의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참여정부 이후에도 균형발전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가칭 ‘국가균형발전원’과 같은 추진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중복된 기능을 효과적으로 통합·조정하는 것이다. 21세기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과제는 균형과 배분(분배)의 문제다. 새 정부 아래서 ‘국가균형발전원’조직이 필요하다. 과거 국가발전단계에 맞춰 정부는 경제기획원이라는 조직을 통해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 것은 좋은 예다.

-공무원 노조가 합법적으로 출범해 정부와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협상 계획은.

▷현재 실무교섭을 하고 있고 얼마 후면 본교섭을 할 건데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 가장 모범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지혜롭게 선택을 해서 단계적인 것과 장기적인 과제를 구분해 꼭 이뤄질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노조와의 교섭에 있어 국민 정서나 국가의 예산형편 등 제반사정을 감안해 국민이나 공무원 모두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접점을 찾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여러 교섭 요구사항이 상호 진지한 대화와 교섭을 통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무리없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오랜 중앙집권으로 익숙한 지방에선 아직도 자치의식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수용태세를 강화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조화시켜야 한다. 의정비 인상 등이 그 지방의 건전한 재정능력을 담보하고 주민의사에 기초해 결정해야 하는데 아쉽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지방의 건전한 책임성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절대 높아야 한다. 이젠 지방자치의 본질상 중앙정부가 일일이 간섭할 수 없다. 중앙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넘겨주고 지방에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방자치의 역량이 함양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치의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자치단체장의 각성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장 잘 알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들의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

-오늘 행사에 의의를 부여한다면.

▷참여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인데, 그 성과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진단하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새 정부에서도 계속 해야 할 과제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오늘의 토론회다. 언론 등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 강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