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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특별 공제금액 상향조정

치솟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 차원
오제세의원, 공제액 확대 법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11.04.21 17:29: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대학생 등록금과 관련,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비 특별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사진)의원은 21일 교육비 근로소득공제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행 대학생의 경우 근로소득 금액 공제액을 대학생의 경우 연간 9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초등 취학전 아동과 초 · 중 · 고 학생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두 번째로 높은데다 등록금 인상률이 연평균 5~6.7%에 달해 이로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아주 미흡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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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