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구 의원 "정부가 전세대란 부추겨"

국회 민생특위에서 MB 주택정책 질타

민주당 정범구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대책특위회의에서 김영선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범구(증평·진천·괴산·음성)의원은 30일 민생특위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실한 주택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2008년 제출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 보고서가 "재건축 추진은 인근 지역의 전세난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보고서에서 재건축, 재개발로 주택공급 부족해져 전세 상승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음에도, 정부는 뉴타운이라는 포장아래 주택 멸실을 가속화 시켜 전세난 발생을 더욱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 따로 정책 따로 인 정부의 행동이 오늘날 서민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전세대란을 불러왔다"고 질책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성과로 홍보해 온 뉴타운 등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2008년 이후 9민7천847호가 없어졌으나 공급은 4만5천282호에 그쳐 서울지역에서만 주택공급이 5만2천566호가 부족하게 됐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전문가들이 주택 멸실로 인한 전세대란을 예고했는데도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낙관만 해서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켰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예산을 들여 전문가에게 연구를 맡겼다면 적극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