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편성 '그들만의 리그'?

10명중 8명 "국민 의사 반영 안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1~15일까지 5일간, GH코리아를 통해 전국 19세 이상의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28일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이번 조사결과,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전체의 84.2%로, 국민 대다수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헌법에서는 예산안의 편성은 정부가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에 국회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의 76.2%가 국회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과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관련 재정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91.2%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국회예산처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28일 나흘간 '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나라살림 대토론회' 결과를 정리해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 정부 측에 전달하고 내년도 예산이 조화로운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생각에서다.

이번 국민여론조사는 95%신뢰구간에 오차율 ±4.4%였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