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잘못하고 있다'고 응답

'3.22 주택거래 활성화방안' 관련 여론조사에서
취득세 인하도 지자체에 대한 사전 보전대책 수립 후 시행 요구

국민 10명중 6명은 이명박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이 지난 26～27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 긴급여론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9.2%(대체로 못하고 있다 33.2%, 매우 못하고 있다 26.0%)인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0.8%(매우 잘하고 있다 11.9%, 대체로 잘하고 있다 28.9%)에 그쳤다.

정부가 3월22일 발표한 '취득세 50% 인하' 방침에 대해서도 국민의 60.2%는 '사전에 확실한 보전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단 시행한후 부족분은 나중에 보전한다'는 응답은 22.5%에 그쳤다.

재정난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재원인 취득세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감면한다는 발표에 대해 사전 확실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임 의원은 해석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 신규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찬반의견이 팽팽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40.4%로 주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높았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32.4%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7.2%에 달했다.

정부가 '취득세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주택거래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응답자중 36.5%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응답했고, 42.1%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1.4%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서민들의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가 가장 높은 비중(44%)을 차지했고, '전세자금 대출 확대'와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이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현재의 가계부채가 생활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80.3%가 '부담이 된다'(매우 부담된다 38.9%, 다소 부담된다 41.4%)고 응답해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중 43.5%는 '물가안정'을, 다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빈부격차 해소' 등을 들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주)폴리시앤리서치(P&R)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일반국민 1천508명을 대상으로 ARS여론조사방식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2.52%이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