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공익사업에서 국민재산 보호해야"

공익사업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서

송광호(오른쪽)의원이 2일 국회에서 '공익사업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주최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청석 맨 앞줄 왼쪽은 홍재형 부의장.

정부와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수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송광호(한나라당, 제천ㆍ단양)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익사업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주최하고 "공익사업에서 그동안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며 공청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혁신도시, 세종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공익사업을 위한 개인의 재산권침해는 불가피하지만,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공익사업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홍재형 부의장도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을 진행하며 개인 부동산을 수용할 때 시세대로 수용하지 않으면서 정상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절차가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 시의적절하다"고 격려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고흥길ㆍ서병수ㆍ최경환(전 지식경제부장관) 의원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30여명과 강성식 LH공사 부사장, 정창수 국토해양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