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대 연금 320억원 잘못 지급

지난해 보건복지부 3대 연금 중 320억원 상당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금별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3대 연금인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이 잘못 지급된 규모는 총 325억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못 지급된 금액은 국민연금이 30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초노령연금이 21억803만원, 장애인연금은 660여만원 순이었다.

국민연금의 부정수급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총 1115억원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83%는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2008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3년 동안 98억6000여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에 처음 시행된 장애인연금은 6개월 동안 24건의 부정수급이 있었다. 액수로는 660만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올바른 복지정책 시행의 기본은 철저한 관리"라며 국세청 등의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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