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문제, 공적자금으로 해결해야"

홍재형 국회의원 "공동계정 도입 추가부실 우려

국회 홍재형(민주당, 청주상당) 부의장은 저축은행 부실과 관련, 지난달 28일 "저축은행의 부실문제 처리를 위한 공동계정 도입이 오히려 전체 보험기금의 부실화를 초래해 심각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홍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공동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해결방안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홍 부의장은 "정부가 마치 공동계정 이외에는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예금보험위원회 의결만으로도 당장 급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며 "공동계정 도입은 현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전체 기금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각 업권 별로 별도의 예금보험기구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가 도입하려는 공동계정은 전체 기금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고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11개 저축은행을 정리하는데 총예금대비 평균 45.5%의 정리비용이 소요돼 같은 기간 미국의 평균 정리비용 5.6%보다 과다하게 높다"면서 "이는 금융당국이 자신의 임기 중에 문제가 터질 것을 우려해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규제유예' 행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적기 시정조치 권한을 예금보험공사에도 부여하는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영업정지 당한 8개 저축은행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잔액은 4조6천억원으로 이를 제외하고도 아직 약 13조원 정도의 PF대출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