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선거 공약 이행 여부 공개 의무화 추진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선거공약 이행 여부 주목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공약을 밝혔지만 당선 후 이행하지 않자 자유선진당 권선택(대전 중구)의원이 선거공약 이행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 공약 등 지난 2007년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공약별로 그 이행 여부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27일 권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당선자가 선거공약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하고, 선관위는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권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가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지 못하게 하고, 약속한 공약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유권자 입장에서도 뽑아준 사람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으로 투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공약 이행 여부를 공개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이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