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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민 ‘알권리‘ 논란 예상

자위대, 정보유출 대원 조사 계기

  • 웹출고시간2007.02.20 01:12: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일본 자위대가 언론기관에 내부 정보를 제공한 대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내사를 벌이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자위대의 경찰조직인 경무대는 중국해군 잠수함이 남중국해에서 사고로 항해 불능상태가 됐다고 보도한 지난 2005년 5월의 요미우리신문 기사와 관련, 방위성 정보본부 소속 자위대원(49)을 조사중이다.

경무대의 조사는 자위대원들에게 기밀보호의 철저를 환기시키기위한 노림수로 보여 요미우리신문사측에 대한 수사로는 확대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보도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자를 수사 하기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국민의 알 권리 등과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기사는 잠수함을 중국해군 소속의 ‘명(明)’급 디젤식 공격형 잠수함으로 특정해 300번대의 번호가 붙어있다는 점을 미일 양국 방위 소식통을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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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