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성명, 정치권과 야합해 시청자를 내팽개친 눈 먼 방송위원회를 고발한다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지난 11월 2일 방송위원회는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몹쓸‘ 결정을 하고 말았다. 시민사회는 방송위원회의 중간광고 허용 범위 검토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고,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라고 방송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 허나 방송위원회는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소통의 확대, 토론의 제안은 깡그리 무시해 버렸다. ‘반대의견서 접수‘라는 형식으로 반대의 의견을 방송위원회의 형식적인 치적으로 미화시킨 채,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만 것이다.

우리는 방송위원회의 중간광고 허용 범위 확대에 대한 결정이 방송정책 입안에 있어 방송위원회의 독단과 방송사업자 중심의 논의의 구조가 성립된 점에 대해 규탄한다. 우리는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 사업자의 이해관계와 재벌의 탐욕, 방송위원회의 눈치행정으로 채워진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범위 확대 결정을 단호히 거부한다. 재차 묻는다. 시민사회의 판단, 시청자의 불만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확대를 결정한 방송위는 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나? 정치권력인가, 광고권력인가, 아니면 매체권력인가?

한나라당과 보수단체에 막혀 KBS의 수신료 인상이 불가능해진 반면에 중간광고만 허용된다면, 과연 이것은 KBS의 공영성 및 공익성 강화에 어떤 함의를 갖는가? 보도와 교양을 중간광고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는 한가?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과 KBS2와 MBC의 민영화는 전혀 무관한 일인가? 의문은 계속된다. 지상파의 규제완화는 혹 신문과 뉴미디어 매체에 대한 또 다른 규제완화의 선물 거래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중간광고는 풀면서 보수신문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교차소유는 반대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와 함께 정치권 눈치보기에 바쁜 방송위원들의 어리석은 결정을 내부 고발한 방송위 노조의 성명서는 대체 무엇을 의미 하는가?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불도저식 방송위원들은 대체 누구이며, 이들의 일방주의는 누구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따른 것인가? 이번 결정에는 정치 정략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며, 정치공학적 음모의 색깔이 강하다. 우리는 방송위원회 노조의 성명이 바로 이러한 현실을 우회적으로 증거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방송위 노조의 용기에 격려를 보낸다. 동시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방송사 노동자들과 언론노조에 대해서도 과연 이 결정이 민주적이고 합당하며 최선의 것인지 질의해 본다.

우리는 방송위 멋대로, 보다 정확하게 정치권과 야합해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우리를 초대하는 판에 끼어들 지 않을 것이다. 형식적 ‘공청회‘의 불참을 선언한다. 그런 일방적 쇼, 기만적 사기극에 무슨 토론이 가능하겠는가? 우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반대한다. 시민과 시청자들을 그렇게 보지 말라. 수신료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책임 있는 대안을 내 놓은 바 있고, 중간광고의 대안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고민할 것이다. 그런 고민과 토론, 판단과 결정의 시기를 빼앗은 방송위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그 일방통행의 오만함, 눈치행정의 무식함에 대해 시민과 시청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잘못된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11월 6일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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