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대표 "국가위기 상황에 정부, 농가 탓만"

구제역 관련 지원 확대 촉구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제역 관련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구제역 관련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측에 검역청 신설과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축산 농가는 구제역으로 인해 재기 불능의 붕괴위협을 받고 있다"며 "국가적 대재앙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구제역이 단순히 축산업이나 축산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위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 했다"며 "대통령과 한나라당, 민주당의 대표를 만나 구제역의 재발방지를 위해 충심으로 제안하고자 했던 몇 가지를 이 자리를 빌려 공개적으로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역청 신설을 제안했다.

구제역 확산의 초기대응에 실패한 이유가 현장에서 구제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했기 때문이란 판단이다.

그는 "정부는 백신접종의 시기도 판단착오로 놓쳤다"며 "방역장비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했고 민, 관, 군의 협조 시스템도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축산농가의 선진화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축산농가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 형태로 이런 상황에서는 구제역의 창궐을 막는다는 것이 역부족이란 생각에서 밀집형 공장식 사육방법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구제역 예방 대책으로 살 처분해 매몰하는 방식에 대해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동물 소각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무책임한 발언도 경계했다.

그는 "정부가 구제역이 발생 하자마자 발생 원인이 베트남을 방문했던 안동지역 축산농가 종사자 때문이라고 발표하며 책임을 축산농가와 이주노동자에게 돌렸다"며 "이번 구제역은 2-3일 지나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발표되지만 지난해 일본에서 발생했던 구제역과 비슷한 유형의 바이러스로 알려졌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특히 "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발급받은 비자의 성격상 3개월 이내에 축산농가에 재취업을 하지 못 하면 이들은 불법 체류자가 돼 한국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끝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확대를 촉구하고 "자녀 가운데 중 고등학생만 학자금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대학생자녀들에게까지도 학자금지원을 대폭 늘리고 생계안정 자금 지원 확대와 지방세 감면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