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심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법사위가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본회의 표결을 예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출총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재벌개혁을 포기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가 저지할 것을 촉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공약했으며 그것의 핵심이 출총제였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벌개혁은 요원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간 미진하나마 진행되어온 재벌개혁의 노력들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며 우리경제는 심각한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겪으면서 재벌개혁을 위한 먼 길을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간의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평가 역시 미진하며 흉내만을 내왔다는 것이 공정위의 평가결과 드러난 바 있다. 의결권 승수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내·외부 기업견제시스템이 제대로 정착, 운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출자가 투자를 저해한다는 재계의 주장은 현재 출총제 적용을 받는 기업의 출자여력이 20조원가까이 남아있는 것으로 볼 때 어불성설이다.

재벌개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근거로 출총제를 보완하고 대안마련을 검토하겠다며 지난해 7월부터 공정위는 ‘시장개혁TF’를 운영하였다. 하지만 논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공정위는 일방적으로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공정위 개정안은 이후 당정협의를 거쳐 출총제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제도의 완화까지 포함이 되면서 더 이상의 재벌개혁은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2월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자 못하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출총제 적용대상을 완화할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하면서 지난 3월 10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시킬 출총제 완화에 반대하여 성명, 기자회견 등 일관된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역대정부가 집권말기 재벌개혁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던 참여정부는 출총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며 재벌개혁을 포기하고 있다. 국회는 다시 한 번 이 개정안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일이 될 것이다. 국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폐기하라.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