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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男 성교육 받으면 끝…처벌 ‘솜방망이‘

  • 웹출고시간2007.04.01 14:15: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성구매 행위로 적발된 남성을 기소유예 하는 대신, 일정시간 성교육을 받도록 하는 ‘존스쿨‘ 즉 ‘성구매자 재범 방지교육‘ 대상자가 크게 늘고 있어 성구매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존스쿨이 처음 실시된 지난 2005년 교육 1회당 평균 인원은 25.5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9.3명, 올해는 50.3명으로 교육대상자가 두 배 가량 늘었다.

교육대상자 수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성매매 특별법 직후 강화된 단속으로 인해 적발된 인원이 증가하기도 했지만 성구매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종전에는 성구매를 하다 적발된 남성은 재범 위험에 따라 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들어 초범일 경우 지역 보호관찰소가 실시하고 있는 8시간 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검찰의 기소를 대신하고 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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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