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급감..상.하위층으로 분화

보사연, ‘사회양극화 실태 보고서‘에서 밝혀져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산층 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대신 상.하류층으로 편입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별 격차에 따른 의료.주거 불평등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년 12.74-16.81% 정도가 빈곤층→중하층→중간층→상류층 등으로 계층이 상승하고, 9.07-14.15%는 이와 반대로 계층이 하락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냈다.

◇ 추락하는 중산층 = 우리 사회의 든든한 받침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층의 폭이 갈수록 얇아지고 있다.

소득 기준별로 1996년 55.54%였던 중간층이 IMF 직후인 2000년 48.27%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상반기에는 43.68%로 더욱 줄어들었다. 중하층도 13.19%에서 12.84%, 10.93%로 감소했다.

반면 빈곤층은 11.19%에서 16.12%, 20.05%로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상류층도 20.08%에서 22.77%, 25.34%로 5%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중간층이 상.하위층으로 분화돼 나간 셈이다.

빈곤층은 평균소득의 50% 이하, 중하층은 50-70%, 중간층은 70-150%, 상류층은 150% 이상 소득층을 뜻한다.

하지만 2004년 이후부터는 계층간 이동에서 하향 이동보다 상향 이동한 가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2004년에 계층 상승비율이 14.33%, 하락비율이 14.15%였던 것이 2004-2005년에 12.74%, 13.26%로 역전됐다가 2005-2006년 상반기에는 16.81%, 9.07%로 하락비율에 비해 상승비율이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계층 상승 가구는 가구원 수가 많을 수록, 여성 가구주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여성 가구주의 경우 소득 변동이 심해 상승.하락 가능성이 남성 가구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계층 하락 비율이 낮았다.

◇ 건강.주거 불평등 심화 = 1998년과 2001년, 2005년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소득별 건강수준을 분석한 결과 2005년 조사에서는 소득 하위 10% 계층에서 건강 수준이 양호한 비율이 22.08%에 불과했다. 이는 1998년의 34.67%, 2001년의 29.73%에 비해 급감한 것으로 빈곤층의 건강 조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소득 상위 10% 계층은 절반이 넘는 56.81%가 건강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5년을 기준으로 연간 침상 와병일수도 소득 하위 10%가 19.36일인데 반해 소득 상위 10%는 3.04일에 그쳤고, 앓고 있는 만성 질환 수도 하위 소득 10%가 3.61개인 반면 상위 소득 10%는 1.96개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자가(自家) 보유율의 경우 하위 소득 10% 계층이 52.1%였고 상위 소득 10% 계층은 66%였다.

주택자산은 하위 소득 10% 계층이 평균 4천630만이었고, 상위 소득 10%는 4억2천350만원으로 거의 10배 차이가 났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