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한미FTA 이익안되면 체결안해＂

＂신속절차 이후도 협상..낮은 수준 합의도 검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원칙과 과 관련, ＂경제외적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실익 위주로 면밀하게 따져서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이 안되면 체결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철저하게 실익 위주로 협상하고 합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한 뒤 ＂또 신속 절차 안에 하면 아주 좋고, 그 절차의 기간내에 못하면 좀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 이후까지 지속해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높은 수준의 협상이 아니더라도 중간이나 낮은 수준의 협상이라도 합의되면 된다＂며 ＂미국에 대해 열지 못하는 것이 있어 합의수준을 높일 수 없으면 중간이나 그 보다 낮은 수준이라도 그 이익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기간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며, 그 범위안에서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모두 철저하게 따져 국가적 실익, 국민 실익 중심으로 가면 된다＂며 3가지 협상 원칙을 제시했다.

한미 FTA 체결을 통한 경제외적 효과와 관련, 노 대통령은 ＂FTA 문제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는 사람이 있다＂고 전제한 뒤 ＂(한미 FTA가)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관한 메시지이며 결과적으로 경제에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안보적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고, 한미관계 전반에 관해서도 우호적 분위기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고, 대외적 경제 신인도 등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인데, 경제외적 문제는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내에 한미 FTA 체결에 많은 반대가 있기에, FTA를 체결하고, 비준과정으로 가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반대는 예측하고 시작한 것이고 지금의 반대도 예측한 수준을 크게 안넘기에 그런 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고려하지 말고, 철저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협상을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나머지 국민 설득 문제는 진실로서 설득하면 되며, 이해관계 개선은 단기.중장기 이해관계를 함께 균형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거듭해서 ＂협상하시는 분들이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철저하게 장사꾼의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라＂라고 당부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